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교육 관련 공약엔 무엇이 있을까?

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제 21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.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모르거나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. 저도 공약보다는 당을 많이 보고 투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공약이 무엇인지, 꼭 필요한 것인지, 현 실태와 맞는 것인지, 실현 가능한지 등을 보고 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공약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기호 1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

출처: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미래인재가 양성되는 '교육 강국'을 만들겠습니다.]

1. 대학 및 국립대 교육 역량 강화

•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
• 지방거점국립대-지역 과학기술원-해외유수대학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
• 학부 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중심으로 전환 유도
• 취업 후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

2. 민주주의 교육 강화

• 학생 대상 민주주의 과정과 토론형 참여 교육 강화
•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, 인권, 환경,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
•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

3.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

• 대학 내, 대학 간 인력, 예산, 시설 등 공유로 연구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
• 과학기술인, 현장연구자 처우 개선
• 현장연구자 참여 활성화 통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

4. 교권 보호 및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 

[교육/복지- 저출생,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.]

1.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/교육, 일/가정 양립 지원 강화

•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
•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
•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
• 교육/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

 

기호 2번 국민의힘  김문수 후보

출처: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AI/에너지 3대 강국 도약]

1.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

•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,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
•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/연구비 지원 : 정부-민간 매칭
•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(문해력) 확

[청년이 크는 나라,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]

1.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

• 대학교육 혁신 :  기업연계 과정 확대,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

2. 육아부부 부담 덜기

• 24시간 돌봄시설, 긴급돌봄 시설 확대
• 0세아와 보육교사 1: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

 

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

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]

1.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

•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
•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/재판 전 과정 지원

2.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

•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

3.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

•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
•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연계

4.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

•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
• 상담/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

[학부모에게 압도적 사교육비 경감]

1. 수학교육국가책임제

2. 명품기숙사학교 지역마다

[AI산업은 압도적 데이터 자유]

1.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

 

총 6분의 후보자분들 중 세 분의 교육관련 공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 

여러분들도 참고 해보시고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한표 한표 권리행사 해주세요!

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^^